재산분할과 양육비의 목적 구분하기
이혼을 준비할 때 돈에 관한 문제를 한꺼번에 생각하면 중요한 항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 등과 관련된 문제이고, 양육비는 자녀를 기르는 데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금액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각각 무엇을 정하려는지 나누어 살펴보세요.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민법은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일정 비율이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재산이 만들어지고 유지된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은 명의와 형성 과정을 함께 정리하기
부동산, 보증금, 예금 등 알고 있는 재산을 항목별로 적고 명의, 취득 시기, 현재 확인 가능한 금액, 관련 대출을 함께 정리합니다. 혼인 전부터 있었던 재산인지, 혼인 중 모은 재산인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인지도 확인할 자료입니다.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검토 대상에서 미리 제외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생활법령 안내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특유재산, 채무를 나누어 설명하며 가사와 육아도 기여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출 역시 잔액만 적기보다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개별 재산이나 채무의 분할 대상 여부는 그 경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실제 필요에서 출발하기
양육비를 검토할 때는 부모의 소득 자료와 함께 자녀의 월별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실제 지출을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드는 비용과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고, 치료 등 계속 필요한 지출은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하세요.
양육에 관한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현재 누가 어느 시간대에 돌보고 있는지, 거주지와 학교가 바뀔 가능성은 있는지처럼 금액 이외의 계획도 필요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감정적인 조건으로만 연결하기보다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자료는 모른다고 표시하고 상담하기
상대방 재산이나 소득을 전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첫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 확인한 문서,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나누어 적어 두세요. 자료를 얻기 위해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내용을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서류를 준비한 뒤 추가 확인 방법과 절차를 상담에서 검토하면 됩니다. 이미 이혼했거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날짜와 문서를 먼저 알려주세요. 재산분할 등에는 권리 행사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 맞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