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연락의 내용부터 정확히 확인하기
처음 연락을 받으면 사건의 결론부터 걱정하기 쉽습니다. 우선 담당 기관과 부서, 담당자, 사건번호, 출석 일시를 적어 두세요.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지, 참고인이나 피해자 자격으로 연락을 받은 것인지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자신의 절차상 지위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전달받은 내용을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내문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에게 사정을 전달하고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보받은 날짜가 임박했다면 상담 예약 시 그 사실부터 알려주세요.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나누어 적기
사건과 관련된 날짜, 장소, 만난 사람, 실제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직접 보거나 한 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현재 추측하는 내용을 구분하면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시간이나 표현을 억지로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시지, 계좌 내역, 계약서, 사진 등 보유한 자료에는 어떤 사실과 연결되는지 짧은 설명을 붙여 두세요.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상담에서 함께 검토해야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방법은 사건을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보장되는 권리 이해하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자발적으로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내용에 포함됩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한다면 조사 전에 신청 방식과 일정을 확인하세요. 질문의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표현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추측하여 답하기보다 뜻을 확인하고, 사실과 기억의 범위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마지막에는 조서의 표현까지 살피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확인할 일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고, 사실과 다르거나 진술한 대로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이의와 의견을 추가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명 전에 질문과 답변이 자신의 설명을 정확히 담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날짜, 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직접 알게 된 사실인지 전해 들은 내용인지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제출하기로 한 자료와 다음 안내 일정도 따로 메모해 두면, 조사 뒤의 대응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