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의사와 구체적인 조건을 구분하기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에 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은 의견이 크게 엇갈리더라도 일부 조건은 이미 정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이혼 의사, 재산 문제, 자녀 문제를 나누어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아직 다투는 부분을 적어 보세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진행 방식과 요건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결론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 경위와 현재 상황을 토대로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변화와 현재 상황 정리하기
혼인 시기와 동거·별거 기간, 갈등이 커진 계기, 최근 생활비와 주거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모든 일을 긴 문장으로 적기보다 상담에서 먼저 논의하고 싶은 사건과 현재의 어려움을 구분하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과 이미 작성한 문서나 주고받은 합의안이 있다면 원문을 준비하세요.
서명 전의 초안과 실제 서명한 문서, 구두로만 이야기한 내용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문서 제목만으로 효력이나 범위를 판단하지 말고, 어떤 내용에 언제 동의했는지 상담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문제는 일상의 계획까지 생각하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할지뿐 아니라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다른 부모와 어떻게 만날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자, 양육비용, 면접교섭의 행사와 방법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자녀의 복리를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현재의 등하교와 돌봄, 치료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모의 근무 시간 등 실제 생활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부모 사이의 감정과 별개로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어갈지 구체화하면 합의할 내용과 법원에서 판단받을 쟁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 뒤에 필요한 절차까지 확인하기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친 뒤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에서 확인을 받는 단계와 이혼신고 단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면 필요한 후속 절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당장 정해야 할 거주와 생활비, 자녀의 생활, 검토할 재산 목록을 우선순위대로 이야기하세요. 합의안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행 방법, 필요한 서류, 각 절차의 기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