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 시각을 구분해서 정리하기
상담 전에는 술을 마신 시간,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간, 측정한 시간을 구분해 적습니다. 기억하는 내용과 영수증, 이동 내역, 메시지 등으로 확인한 내용도 나누어 두세요. 정확히 모르는 시간을 임의로 정하거나 유리한 사정에 맞춰 경위를 재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의 종류와 이동 장소, 이동 경로, 단속을 받게 된 경위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측정 결과를 통지받은 자료가 있다면 원문을 준비하고, 아직 문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상담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측정 결과와 측정 절차를 함께 살피기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법이 정한 요건 아래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의문과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재측정이 있었는지 등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술이나 관련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법이 금지하므로, 측정을 피하거나 방해하려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와 현장 조치도 확인하기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음주 측정과 별도로 확인할 자료가 늘어납니다. 사고 장소와 충돌 상황, 현장에서 한 조치, 보험 접수 여부, 현재 확인된 피해 내용을 정리하세요. 블랙박스 등 보유한 기록은 원본을 보관하고, 추정한 피해 내용과 확인된 내용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접수 자료나 보험사 안내, 관련 연락 내역이 있다면 시간순으로 묶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자신의 기억만으로 확정하기보다 실제 자료와 함께 살펴야 사건의 범위와 다음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안내와 면허 관련 통지를 따로 챙기기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와 함께 면허에 관한 행정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석 안내, 측정 관련 자료, 면허 처분 관련 통지는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표시하세요. 문서 제목만으로 내용을 판단하지 말고 제출 기한과 안내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시에는 가장 가까운 조사 날짜와 이미 받은 통지부터 알려주세요. 과거 관련 사건이나 처분이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수치나 비슷한 사정의 다른 사례만으로 본인의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기록에 기초해 대응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